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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해체공사장 총괄 운영 지침 (현장대리인)

2021.11.01

◾️ 해체허가(신고) 지침


○ 해체계획서 검토


- 일반 건축물 : 자치구 허가권자

‣ 검토내용

ㆍ해체계획서 내용(국토부 지침 등 작성 기준 준수여부)

ㆍ전문기술자 사전 검토 여부

ㆍ해체심의 이행여부

ㆍ안전점검계획(감리자 필수확인점, 자치구 집중안전점검) 적정성 검토


- 특수 건축물 해체 : 국토안전관리원

‣ 검토대상

ㆍ「건축법 시행령」 제2조제18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7)

ㆍ건축물에 10톤 이상의 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건축물

ㆍ폭파하여 해체하는 건축물


※ 해체심의 이행여부, 안전점검계획 적정성은 자치구 허가권자가 동일하게 검토



◾️ 해체허가 표준 조건


※ 표준조건은 일반적인 공통 조건을 기술한 것으로, 자치구별로 해체 허가건에 따라 허가조건이 추가, 수정될 수 있습니다.


1. 해체공사장 CCTV 설치 및 24시간 녹화 의무화

- 해체공사장에 CCTV설치 및 24시간 녹화 의무화 하여 현장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2. 해체공사 예고제 및 안내판 부착 의무화

- 시민들이 해체공사를 사전에 인지하여 대비할 수 있도록 해체공사 사전 예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공사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공사 관련자 및 공무원 연락처를 포함하는 대형 안내판을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3. 해체공사장 상부 과하중을 고려한 충분한 동바리 설치

- 해체 시 상부 해체 구조물에 따른 추가 하중을 고려하여 동바리를 충분히 설치하여 주시고 층별 해체 작업 후 기 설치된 동바리 지지상태를 재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4. 해체공사장 도로경계부 등 강재 가설울타리 설치 의무화

- 해체공사장의 도로경계부 등에 안전한 강재 가설울타리를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5.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은 ‘상주감리’ 의무화

- 단기간에 위험한 해체작업이 이뤄지므로 반드시 상주감리를 할 수 있도록 감리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.


6. 해체 시공 전 착공신고 의무화

- 안전가시설 설치 완료 후 착공신고서를 자치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해체 시공을 하시기 바랍니다.

- 착공신고 접수시 자체 안전점검(시공자, 감리자 자체 점검) 결과를 함께 제출하시고, 현장배치 건설기술인 제출, 해체공사 계약서 및 감리계약서를 착공신고시 제출바랍니다.

- 정비구역 내 해체허가 대상 공사장의 경우 착공신고시 해체공사 총괄 관리조직 구성, 현장배치 건설기술인(중장비 기사 포함) 명부 제출 (해당업체 재직 증빙자료 포함)


7. 해체공사 현장대리인 상주 의무화하여 시행바랍니다.

- 단기간에 위험한 해체작업이 이뤄지므로 반드시 해체공사 현장대리인은 전체 공사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하여야 함. (타 현장 중복 배치 금지)


8. 해체공사 안전점검을 철저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‣ 해체계획서 안전점검표에 감리 필수확인점(해체계획서) 점검을 득한 이후 시공 추진. (감리자는 감리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즉시 보고)

‣ 해체시공자는 최상층 골조 해체 작업 7일전에 반드시 감리자, 자치구 허가권자에게 사전 일정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9. 공공이용시설 주변 지역 안전관리는 철저히 이행토록 주의 바랍니다.

- 공공이용시설 (버스 정류장, 학교, 어린이 통학로, 대로변(중로 이상)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)



◾️ 해체신고 표준 조건


※ 표준조건은 일반적인 공통 조건을 기술한 것으로, 자치구별로 해체 신고건에 따라 조건이 추가, 수정될 수 있습니다.


1. 해체공사장 CCTV 설치 및 24시간 녹화 의무화

- 해체공사장에 CCTV설치 및 24시간 녹화 의무화 하여 현장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2. 해체공사 예고제 및 안내판 부착 의무화

- 시민들이 해체공사를 사전에 인지하여 대비할 수 있도록 해체공사 사전예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- 공사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공사 관련자 및 공무원 연락처 를 포함하는 대형 안내판을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3. 해체공사장 상부 과하중을 고려한 충분한 동바리 설치

- 해체 시 상부 해체 구조물에 따른 추가 하중을 고려하여 동바리를 충분히 설치하여 주시고 층별 해체 작업 후 기 설치된 동바리 지지상태를 재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4. 해체공사장 도로경계부 등 강재 가설울타리 설치 의무화

- 해체공사장의 도로경계부 등에 안전한 강재 가설울타리를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5.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해체공사 감리자를 ‘해체공사 감리자 명부’(서울시 공고)에서 선정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.


6. 해체 시공 전 착공신고 의무화

- 안전가시설 설치 완료 후 착공신고서를 자치구청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해체 시공을 하시기 바랍니다.

- 착공신고 접수시 자체 안전점검(시공자, 감리자 자체 점검) 결과를 함께 제출하시고, 현장배치 건설기술인 제출, 해체공사 계약서 및 감리계약서를 착공신고시 제출바랍니다.


7. 해체공사 현장대리인 상주 의무화

- 단기간에 위험한 해체작업이 이뤄지므로 반드시 해체공사 현장대리인은 전체 공사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하여야 함. (타 현장 중복 배치 금지)


8. 공공이용시설 주변 지역 안전관리는 철저히 이행토록 주의 바랍니다.

- 공공이용시설(버스 정류장, 학교, 어린이 통학로, 대로변(중로 이상)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)


9. 해체공사 안전점검을 철저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해체계획서 안전점검표에 감리 필수확인점(해체계획서) 점검을 득한 이후 시공 추진. (감리자는 점검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즉시 보고)

- 해체시공자는 최상층 골조 해체 작업 7일전에 반드시 감리자, 자치구 인허가권자에게 사전 일정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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